"학생 10명 중 6명, 종교교육 선택권 달라”
종자연, 국가인권위보고서…“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불교닷컴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가운데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59.6%는 종교교육·의식 참여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이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2000명을 조사·발표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조사는 문헌연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조사·자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설문조사는 신뢰도 95% 기준, 학생 2.6%·교원 7.2%의 오차범위를 갖는다.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는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 26.7%, 불교 12.0%, 가톨릭 9.6%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종립학교가 50%, 국·공립학교가 30%, 비종립학교 20%였다. 이 가운데 종립학교 재학생 51.1%가 개신교계, 20.9% 불교계, 17.2% 가톨릭계, 4.4% 원불교계 학교에 재학했다.
“평판 고려 학교선택 가장 많아”
학생들이 학교 내 종교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66.7%),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46.9%), ‘종교가 달라서’(22.2%), ‘공부할 시간을 뺏겨서’(18.2%),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7.0%)였다.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로 학교 평판(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와의 거리(20.7%), 대학진학(18.7%) 순이었다.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종교교육(5.0%), 부모 및 자신의 종교(각각 3.9%, 7.4%) 등으로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선택한 경우는 16.3%에 불과했다.
“개신교계, 종교교과 개설 많고 수강선택 자유도 없어”
학생들은 종교교과 개설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 31.7%, 불교 13.8%, 가톨릭 8.5% 순으로 응답했다. 종교교과 수강선택시 자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 68.4%, 가톨릭 60.3%, 불교 40.4% 순이었다.
대체교과목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 가운데는 불교(50.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신교-가톨릭 순이었다.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개신교(26.8%)가 가장 높았고 가톨릭-불교 순이었다.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출석·수업태도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55.8%)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과제물이 종교교과보다 많다는 응답이 36.5%, 학교가 폐강을 유도한다는 응답도 28.8%나 됐다.
“종교계 사학 80% 이상서 종교의식 거행”
종교계 사학 가운데 가톨릭(85.1%), 불교(84.8%), 개신교(83.8%) 순으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불교와 개신교는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5%와 63.6%였다.
입학식·졸업식에서의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해 공식화된 경우가 개신교는 91.9%, 불교 97.9%, 가톨릭 92.6%, 원불교 73.7%, 천도교 100%, 통일교 75%로 대부분 학교가 입학식·졸업식에서 종교의식을 하고 있었다.
“입학 전 설명하더라도…타종교 학생 배려 안해”
개신교계 종립학교 40.7%는 입학 전 종교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불교는 29.7%, 가톨릭은 27.8%에 비교하면 높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학 전 종교교육이 있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다(56.5%)고 응답했다. 종교교육을 강제실시한다는 응답도 19.4%나 됐다.
“종립학교 교사 30% (채용시) 특정종교 조건 있다”
종립학교 교사 가운데 29.3%는 특정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종교별로는 불교계 사학교사 38.2%, 개신교계 사학교사 28.6%, 가톨릭계 사학교사 10% 순이었다.
종교계 사학교사들은 채용시 면접과정에서 43.5%가 종교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불교계 47.1%, 개신교계 46.9%, 가톨릭계 20.0% 순으로 채용시 교사의 종교를 물었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64.7%가 종교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답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개신교계 24.5%, 가톨릭계 10.0%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템플스테이 시설을 이용한 연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 다수, 학생 종교교육 선택에 찬성”
불교계 사학교사 67.7%, 개신교 사학교사 69%, 가톨릭계 사학교사 80%는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에 찬성했다.
종교교육 금지에는 개신교 사학교사 11.9%만이 찬성을, 57.2%가 반대했다. 가톨릭은 찬성 없이 90.0%가 반대했다. 불교 사학교사는 14.7% 찬성, 44.1%가 반대했다.
사회 만연한 차별해소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가 주로 종립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종교교과와 종교의식 참여 강제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교육 선택권은 학생·교사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었다”며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종교교육 선택권과 대체과목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의식 참석이 강요돼서는 안된다”며 종교상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도 권고했다.
종자연은 “학교가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로 금지돼야 한다”며 “입학 후 일정기간 내 전학제도, 입학 시 종교적 사유에 의한 특정학교 회피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원장은 “(학교차별 금지를 아우르는) 일반적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개별적·구체적ㅇ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나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보고서에 관한 용역수주를 이유로 지난해 K신문 등 개신교계 언론으로부터 집중난타를 당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종교자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강의석 씨가 제작 중인 영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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