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수서발KTX 법인설립 중단 촉구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 설립의 중단을 촉구했다.
승가회는 성명에서 “수서발 KTX의 별도 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민영화는 철도 운임의 상승과 경제성이 맞지 않는 적자 노선의 폐지로 귀결돼 산간 오지 주민과 저소득 서민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하고 철도의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가회는 “우리 사회는 전기와 통신 등의 민영화를 통해 치솟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경험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국민의 고충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고 밝혔다.
승가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에게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성명서 전문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법인설립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본 회)는 수서발KTX의 별도 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코레일 측에 요구합니다.
신설되는 수서발KTX 법인은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소유하며 나머지 역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기업에서 소유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코레일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70% 지분은 해당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소유의 주체가 바뀔 수 있으며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이윤창출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일 수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력과 물류의 수송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촌,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철도수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보완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민영화는 철도운임의 상승과 경제성이 맞지 않는 적자노선의 폐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간 오지 주민들과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민영화된 철도는 경제성의 원리에 근거해 운영비용과 감가상각비의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와 정비를 줄여 철도의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 등이 운임상승과 대형안전사고를 겪은 것이 바로 이를 증거합니다. 철도민영화 이후 지난 10년간 영국의 철도 요금은 50%나 인상되었으며 이는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유럽 시민들이 정기승차권에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영국인들은 무려 10배 이상 높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전기와 통신 등의 민영화를 통해 치솟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국민들의 고충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경쟁과 효율성이 시대를 규정하는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원리가 더욱 우선되는 분야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한 분야가 바로 철도입니다. 따라서 본 회는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코레일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수서발 KTX의 별도법인 설립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것으로 정부와 코레일 측에 요구합니다. 또한 철도 민영화 저지가 결국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인식하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등 성숙한 의식을 보여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2013년 12월 12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