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과세 풍경, 사치세는 물론 창문세, 화덕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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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태어나 살아갔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의무 중의 하나도 세금일 것이다. 위 그림에서도 보듯이 그림 속의 남자가 관청으로부터 세금 영수증을 받고선 “이렇게 많이...”라고 읊조리는 듯한 느낌이 그림에서 새어 나오는 것 같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얽혔던 세금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보자.
로마시대다. 이때는 시민권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대신에 노예들과 메퇴켄(Metoeken)들만 냈다고 한다. 메퇴켄은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니 당시에 로마에 들어와 일을 하던 이들도 무거운 세금을 내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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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조금 떨어진 1699년의 러시아 얘기다. 당시에 황제가 “턱수염세금”을 부과했다는데 그 이유는 황제가 남자들이 수염을 깎으라고 명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자 이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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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때에는 말, 모피, 그리고 사치스런 옷과 고가의 보석 등에도 무거운 과세를 매겼다. 이런 사치품 과세에 대한 얘기는 중세에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 개인이 모피 소유 개수를 제한하는 시대도 있었다. 화려하고 값비싼 그릇조차도. 그리고 건물의 창문 숫자로도 세금을 매겼다. 바같 쪽의 창문을 세어서 그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자 세금 안 내려고 창문을 정원 쪽으로 많이 달았다고 한다. 이 창문세는 프랑스에서는 1798년부터 100년 가까이 유지했었고, 스페인은 1910년까지, 영국에서는 1696년부터 1851년까지 존속했다가 소멸되었다지만 그 대신으로 아궁이 화덕세를 매겼다고 한다. 이 세금을 걷기 위해 관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했다는데 오늘날 가스 검침 다니는 방법과도 좀 유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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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멜더러스 교수에 의하면 어떤 지방에서는 ‘살인과세’도 있었다. 살인한 범인을 잡으면 세금을 안 내어도 되었지만 사람들이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는 시민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했다. 살인자를 잡는데 모든 이들이 합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살인범인 잡기에 혈안이 되었을 것 같다.
슈멜더러스 교수의 언급에 의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1918년까지 3가지 유형의 세금이 있었다고 한다. 한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내는 자들은 공적인 투표에서 3표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었고 그 밑에 속하는 부류들은 두 표 행사했다. 세금이 적거나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자들은 단지 한 표만을 행사했는데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독일에서 세금정산 서류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언젠가 아인슈타인도 이 독일 세금 서류가 너무 복잡해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말을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해가 갔다. 복잡한 이런 세금 서식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철저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을 직접 독일에서 체험했다. 연필 한 자루를 사도 세금 계산서에 첨부하고, 집주인이 집을 세놓을 때 세입자들에게 집을 보여 주기 위해서 차에 쓴 기름값도 세금에서 삭감해주는 등등, 상세하게 쓰기엔 너무 긴 얘기인지라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단지 한마디, 투명하게 벌어서 철저하게 세금을 내다보니 정말 이들은 1유로로 발발 떨 정도로 돈의 가치를 아는 듯하다.